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꼭 확인 해야할 점 은?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확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조건인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라 함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며 면책절차를 통해 다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액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적은 금액의 채무가 있다고 해도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채무를 정하기 어려운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급불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들어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다소 많은 편이여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개인파산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1통, 주민등록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

본인명의 통장, 채무증대경위서1통 등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류를 통하여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구두로만 진술을 하는 것은 별로 큰의미가 없으며 위의 서류들로 수입 및 건강에 대해 정확한

근거 자료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목록 또는 부채 관련 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신 후 송달료와 인지대를 같이 준비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개인파산신청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파산 진행절차는?

 

다음으로는 개인파산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말한 서류 제출들이 끝났다면 재판부 측에서 꼼꼼히 심리를 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점을 확정 지으면 그 후에 채권자들로 부터 이의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바로 개인파산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

 

개인파산 기간은?

개인파산 신청 기간은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전체적인 개인파산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 위에 말한 제출 자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보정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6개월 안에 끝나며 보완해야 할 부분조금 많은 편이면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류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며 혼자 준비가 어렵다고 느낄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의 경제가 좋지 않지만 얼른 경제가 보다 더 회복되기를 바라며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