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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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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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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어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죠

 

1.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균등한 보장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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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죠

 

 

 

과연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만 보호하는 제도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2.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됩니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가 적용 됩니다
(2021년도 평균보험료 : 131,790원)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 보험료 체납시 제한사항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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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포스팅 맨위에 적어놓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