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핸드폰 제출 및 압수 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창시절때 학교에서 핸드폰 제출은 필수였는데요, 요즘은 핸드폰 제출을 하는 학교도 있는반면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학생 때, 학교에서 필히 핸드폰을 걷어갔고, 제출하지 않고 소지시에 걸리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딴짓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꼭 강압적으로 핸드폰 제출을 해야하는지에 관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이 나오다 못해 인권침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압수

흔히 사용했던 핸드폰 가방 다들 아시나요? 검은색 가방에 학년별, 번호별로 자신의 자리에 핸드폰을 꽂아

수업시간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출하고,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인원 수와 휴대전화 갯수가 많는지 일일이 검사하며

예전쓰던 핸드폰을 내지는 않았는지 등 핸드폰 검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은 휴대전화 검사까지 받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유 권리 침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극히 일부이지만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핸드폰을 압수할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줄일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더 문제이며 이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 같습니다.

 

개인의 사생화이 담겨있는 사유 재산을 학교측에서 강제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며 학교측과 학생모두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핸드폰 사용 금지 찬성?

 

하지만 모두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자제력이 많이 부족하여 통제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력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 학교 내 반입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는것을 악용할 우려가 커 통제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줄것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은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당하다보니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수업시간에만 통제를 하면 될 뿐, 쉬는시간까지 통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판단

 

이에 인권위도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의 한 중등교사도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도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면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에게 사용을 제제하는건 가혹하다' 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오히려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이 점점 줄어들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공부에 방해가 되며, 수업 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 사회력과 소통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내려진 판단은?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달 인권위가 밝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고 교내에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으며

일부 교사들은 '제제를 해도 학생들이 몰래몰래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출어주게 되면 사회성 및 소통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

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에 관련하여 서울의 학교들은 교내 휴대폰 사용규칙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학생·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휴대폰 사용금지가 달라지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주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큰가 봅니다.

 

모쪼록 학생과 교사의 원만한 합의로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으며, 학업도 충실히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