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어디에 쓰이는 걸까 ? (+이의신청)

생각보다 꽤 길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일확진자가 34만명을 넘는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아직도 정점도달을 못했다는 점이죠, 정말 전국민이 한번씩

다 걸려야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문제인데요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다들 한번씩은 받아보셨죠?

오늘은 그 국민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던건지, 어디에쓰였던건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 (COVID-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례로 1인 가구는 연 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그 반대로 제외되는 대상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혹은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고 알아두시면 국민지원금 신청하실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겠죠??

 

신청 / 지급 결과는?

 

마지막 재난지원금이였던 5차 재난지원금까지 국민 4,303만명에게 총 10조 6,79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국민지원급 지급 매체는 선불카드 10.4%로 제일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이 17.5%로

두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신용/체크카드가 7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국민지원금 재난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건보료롤 비교해 국민지원금을

지원한 대상들에 속했습니다.  정말 많은 금액들이 지급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였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46.1만건이 접수되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치했던 사유는 바로 건보료 조정이었습니다. 

가구조정, 국적취든/해외이주, 재산세/금융소득, 재외국민/외국인, 해외체류자귀국 등 각종 이의신청

사유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정말 많은 건들의 이의신청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업종별 사용 현황은?

과연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정부가 바랬던것처럼 경기 부양에 도움이라도 된걸까요?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 및 식료품이였습니다.

무려 2조 3,897억원이 사용되었는데요, 저도 대부분의 국민지원금을 식료품사는데 거의 다썼던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음식점! 음식점 또한 국민지원금을 사용하기 딱 좋은 곳이였습니다.

 

보시면 거의 반 이상이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곳으로 이동한것 같으며 주유, 편의점, 병원 및 약국도 

다소 많은 사용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액을 통해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해야하나

곤란했던 때도 많았어서 그냥 지원금이 된다는 한곳에서만 사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ㅎㅅㅎ

 

매출 규모별 사용현황

 

다음으로 실제 중소규모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들이 돌아갔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안같은데요!

 

연 매출 30억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서 5조이상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80.5%에 달하는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지급 후에 약 두달만에 90%가 소비되어 단기적인 소비 효과를 높였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가 30억 이하인 중소 가맹점도 사용 비용이 높아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단기적인 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방법을 고려해서

이보다 더 많은 할당량이 중소 상인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이에 따라 작년부터 6차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고려해봤을때

6차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라,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6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기다려보면 뭔가 또 말이 나오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방역패스도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활동으로 식당에도, 시장에도, 마트에도, 어딜가나

사람들이 붐비는 추세여서 6차재난지원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