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정리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들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그 결합물입니다

우리 과일의정석 또한 상표가 있지요!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자타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재산적, 경제적 기능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기간

상표권은 상표법 41조에 의하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가능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그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5조, 67조, 69조)

물론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93조)

 

 

 

 

 

 

상표권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 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지식 재산권중 하나로
무형의 재산 입니다

타인, 타기업의 상표를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똑같이 쓰거나,
타인, 타기업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로 

소비자들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여 수익을 가지게 되면
상표권 위반이라는 범죄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

1. 침해된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
2. 타인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3. 등록된 상표와 도용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4.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서비스와
도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위 요건들이 해당되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있는 침해자를 상대로
아래의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1. 상표를 도용한 자에게 도용금지 청구, 관련 상품 폐기 청구 가능
2.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신용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청구 가능

(상표법 제65조 1항, 2항, 제66조의 2)
3.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 가능
침해행위 인정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상표법 93조)






이처럼 등록 상표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실수로라도 상표권 위반 등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표법 또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