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 / 필요한 서류 / 무료 도움받을수 있는 기관 정보들

 

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야기 입니다

 

혼외인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했고
미혼부 경우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혼모는 약 2만명에
미혼부는 약 7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미혼부 자녀로서 출생신고가 쉽지 않아
출생신고와 함께 얻게되는
복지혜택들
-복지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한부모 가족지원
-건강보험 
등으로부터 배제될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미혼부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죠,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1. 서류준비

 

1)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메인사이트 - 민원안내 메뉴 - 양식모음)

 

 

 

주소: help.scourt.go.kr

 

 

 

 

 

 

2)첨부자료

-친모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 주소지관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도움받을수 있는곳>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사건의 첨부자료
-전화번호 : 132

 

 

2. 미혼모,미혼부 거점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지원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 미혼모, 미혼부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전화번호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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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